군사법원법 개정으로 2022년 7월부터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평시에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알게 되면 경찰 등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고, 수사와 재판은 민간 절차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부대 안의 징계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피해자를 대리할 때는 가해자와의 분리, 2차 피해 방지, 진술 조력을 먼저 챙깁니다. 피의자를 변호할 때는 사건 당시의 상황과 관계, 메시지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부대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
- 피해 신고 뒤 2차 피해나 따돌림이 걱정될 때
- 회식이나 숙소에서 있었던 일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때
- 휴가 중 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 형사 사건과 함께 징계 절차가 시작됐을 때
이렇게 대응합니다
- 관할 확인사건이 민간 수사 대상인지, 어느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피해자 보호가해자와의 분리, 근무지 조정, 진술 조력과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부대와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 피의자 방어당시 상황과 관계, 메시지와 동선을 정리해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합니다.
- 징계 병행 대응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행되는 징계 절차에도 함께 출석해 대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