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건,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 중 어디서 재판받나요
2022년 7월 군사법원법 개정 뒤 사건 종류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 달라졌습니다. 평시 군사법원의 구조와 민간 법원이 맡는 사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상관모욕죄, 2026년 7월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달라진 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공연한 방법"을 좁게 해석해 27년 만에 판례를 바꿨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정리했습니다.
군인 징계를 받았다면, 항고는 30일 안에
징계처분을 받은 군인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한입니다. 간부와 병의 징계 종류, 항고 절차와 다툴 쟁점, 행정소송까지 정리했습니다.
군 복무 중 사망·부상, 순직과 국가유공자 인정 절차
복무 중 다치거나 숨졌을 때 거치는 전공사상 심사와 보훈 등록 절차,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차이,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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