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 군무이탈 혐의, 무단이탈로 인정돼 선고유예
어머니의 입원으로 복귀가 늦어진 경위와 부대에 연락한 기록을 정리해 군무를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무단이탈만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무단이탈 선고유예
선임병 가혹행위 피해, 가해자 형사처벌과 피해 장병 전속
석 달 넘게 이어진 폭언과 사적인 얼차려를 피해 장병의 메모와 동료 진술로 정리해 고소했고, 주도한 선임병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생활관 다툼 폭행 혐의, 사과와 합의로 기소유예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부대 안 폭행 사건에서, 서로 다투다 생긴 경위와 피해 회복, 복무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 부사관 대리, 가해 간부 유죄와 해임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 진술 조력과 분리 조치를 맡았고, 가해 간부는 민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가해자 유죄·해임
부하 폭언 이유 부사관 해임, 항고에서 정직 3월로 감경
부하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부사관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징계 기준, 오랜 복무 기록을 근거로 항고해 정직으로 감경됐습니다.
해임 → 정직 3월
복무 중 숨진 병사,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재분류
선임의 괴롭힘과 잦은 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재심사를 신청했고,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던 사건이 순직으로 다시 결정돼 보훈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직 재분류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