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폭언 이유 부사관 해임, 항고에서 정직 3월로 감경

사건 개요

12년 동안 복무한 중사인 의뢰인은 훈련 중 부하에게 폭언했다는 신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에는 다른 간부의 발언이 섞여 있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기한을 확인하고 항고장을 냈습니다. 훈련 당시 함께 있던 병사들의 진술을 다시 받아 의뢰인이 한 발언과 그렇지 않은 발언을 나눴습니다.

같은 유형의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과 비슷한 사례의 징계 수위를 비교하고, 표창과 근무 평정 기록, 부하들의 탄원서를 냈습니다.

결과

항고심사위원회는 일부 발언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아 정직 3월로 감경했습니다. 의뢰인은 군인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