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내 강제추행 피해 부사관 대리, 가해 간부 유죄와 해임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 진술 조력과 분리 조치를 맡았고, 가해 간부는 민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가해자 유죄·해임
Results
담당 사례
부하 폭언 이유 부사관 해임, 항고에서 정직 3월로 감경
부하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부사관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징계 기준, 오랜 복무 기록을 근거로 항고해 정직으로 감경됐습니다.
해임 → 정직 3월
복무 중 숨진 병사, 일반사망에서 순직으로 재분류
선임의 괴롭힘과 잦은 야간 근무를 보여 주는 기록을 모아 재심사를 신청했고, 일반사망으로 분류됐던 사건이 순직으로 다시 결정돼 보훈 등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순직 재분류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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