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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전우 법률사무소가 맡는 군 사건입니다. 형사, 징계, 보훈까지 한 사건이 이어지는 흐름을 함께 봅니다.

  1. 01군형법 사건Military Criminal Code군무이탈·무단이탈, 상관모욕, 항명, 초병 관련 사건처럼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합니다.휴가나 외출 뒤 제때 복귀하지 못해 조사를 받게 됐을 때생활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한 말로 상관모욕 혐의를 받을 때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명 혐의를 받을 때초병 근무 중 일로 입건됐을 때
  2. 02폭행·가혹행위Assault & Abuse생활관 폭행, 선임의 괴롭힘, 가혹행위 사건에서 피해 장병을 대리하고, 입건된 장병의 변호도 맡습니다.선임이나 간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고 있을 때부대에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자녀가 부대 안 괴롭힘으로 힘들어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장난이었다는 일로 폭행·가혹행위 혐의를 받을 때
  3. 03군 성범죄Sexual Offenses2022년 7월부터 군인의 성범죄는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이 맡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피의자 변호, 징계까지 대응합니다.부대 안에서 성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입었을 때피해 신고 뒤 2차 피해나 따돌림이 걱정될 때회식이나 숙소에서 있었던 일로 성범죄 신고를 당했을 때휴가 중 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4. 04징계·전역 처분Discipline & Discharge징계위원회 대응, 30일 안의 항고, 행정소송까지 간부와 병의 징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을 다툽니다.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을 때음주운전이나 부하 폭언 같은 비위로 중징계가 예상될 때징계 결과를 통지받고 항고를 고민할 때현역복무 부적합 심사 대상이 됐을 때
  5. 05국가유공자·순직Veterans & Bereaved Families군 복무 중 다치거나 숨진 경우 순직 심사,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상이등급 판정과 불복을 돕습니다.훈련 중 다쳐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려 할 때비해당 결정이나 낮은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자녀가 복무 중 숨졌는데 일반사망으로 분류됐을 때사망 사건의 경위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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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면회가 필요한 사건은 부대와 일정을 조율해 바로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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