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미복귀 군무이탈 혐의, 무단이탈로 인정돼 선고유예

사건 개요

일병인 의뢰인은 휴가 중 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해 간병하느라 복귀일을 나흘 넘겼고, 군무이탈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군검사는 복귀 지시를 받고도 바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군무를 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병원 입원 기록과 보호자 확인서, 휴가 중 부대 간부와 주고받은 통화·문자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연락을 끊지 않았고 스스로 복귀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복귀 뒤의 성실한 복무 태도에 대한 간부와 동료들의 진술서를 냈고, 군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무단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경위를 설명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군사법원은 군무를 피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군무이탈은 인정하지 않았고, 무단이탈만 인정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