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병 가혹행위 피해, 가해자 형사처벌과 피해 장병 전속 —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병인 의뢰인은 같은 생활관 선임병들에게 석 달 넘게 폭언과 사적인 얼차려를 당했습니다. 부대에 알렸지만 분리 조치가 늦어졌고, 부모가 먼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몰래 적어 둔 메모와 휴대전화 기록, 같은 생활관 동료들의 진술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괴롭힘이 반복됐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부대에 서면으로 즉시 분리와 전속을 요청하고, 군사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도 요구했습니다.

주도한 선임병은 가혹행위와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가담한 선임병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부대로 옮겨 남은 복무를 마쳤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2025폭행·가혹행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부대 안 폭행 사건에서, 서로 다투다 생긴 경위와 피해 회복, 복무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2024군형법 사건

어머니의 입원으로 복귀가 늦어진 경위와 부대에 연락한 기록을 정리해 군무를 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퉜고, 법원은 무단이탈만 인정해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무단이탈 선고유예

2024군 성범죄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 진술 조력과 분리 조치를 맡았고, 가해 간부는 민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가해자 유죄·해임

Urgent consultation

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면회가 필요한 사건은 부대와 일정을 조율해 바로 찾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