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현 변호사

“첫 조사 전에 준비한 만큼 사건이 정리됩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해군 법무관으로 군검사 업무를 맡으며 함정과 부대에서 일어난 폭행·성범죄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수사하는 쪽이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준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022년 이후 군인의 성범죄와 사망 사건이 민간 절차로 넘어가면서 군과 민간 절차를 모두 아는 변호인이 필요해졌습니다. 법무법인 형사팀에서 쌓은 민간 수사 대응 경험을 함께 살립니다.

Results

Case 01폭행·가혹행위

석 달 넘게 이어진 폭언과 사적인 얼차려를 피해 장병의 메모와 동료 진술로 정리해 고소했고, 주도한 선임병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가해자 징역형 집행유예

Case 02폭행·가혹행위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는 부대 안 폭행 사건에서, 서로 다투다 생긴 경위와 피해 회복, 복무 태도를 자료로 정리해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Case 03군 성범죄

사건이 민간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뒤 피해자 진술 조력과 분리 조치를 맡았고, 가해 간부는 민간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임됐습니다.

가해자 유죄·해임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Urgent consultation

군사경찰 조사나 징계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다면 그 전에 만나야 합니다. 면회가 필요한 사건은 부대와 일정을 조율해 바로 찾아갑니다.